보통 차량은 평균적으로 10~15년 정도 운행한 뒤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데요. 중고매매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소 처리를 해야 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만 있다면 당일 또는 익일에 말소 처리가 가능해 매우 간편하게 하남시 폐차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법인명의의 차량이라면 개인명의 차량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게 되며 회사 운영 여부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저당, 과태료 등 미납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벌써 혼자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껴지실텐데요. 그렇다면 보다 쉽게 법인명의 차량 처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명의 차량 처분 시 필요한 서류>> -> 하남시 폐차장 말소 방법 별로 달라짐
1) 일반 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조기 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상확인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법인통장사본
3)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법인 인감증명서를 땔 수 있다면 위 서류를 그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비영리법인 특히 종교법인 등은 법인 인감이 아닌 고유번호증과 직인증명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법인으로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직인증명서와 소속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종교법인) 차량 처분 시 필요한 서류>>
1) 일반 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사본,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총회회의록(5인 이상, 차량 말소를 주제로 한 회의 내용), 회의참석자 신분증 사본 각 1통
2) 조기 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사본,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총회회의록(5인 이상, 차량 말소를 주제로 한 회의 내용), 회의참석자 신분증 사본 각 1통, 정관, 대상확인신청서, 보조금 청구서(직인 날인)
3)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사본,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총회회의록(5인 이상, 차량 말소를 주제로 한 회의 내용), 회의참석자 신분증 사본 각 1통, 정관, 대표자(대표 목사, 대표 신부, 주지스님 등)의 재직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직인날인)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명의 차량 같은 경우 회사 운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운영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위 내용에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의 현 상태가 휴업 중 또는 폐업한 상태일 경우에는 아래 내용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의 법인차량 처분 시 필요 서류>>
1) 일반 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폐업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상 폐업시점의 법인대표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2) 조기 말소 : 폐업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노후경유차량은 지원 불가
3)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폐업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상 폐업시점의 법인대표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 휴업 중인 경우라면 법인폐업사실증명서 대신 휴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가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 또는 이사, 청산인이 대신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명의 차량 처분 절차>>
법인명의 뿐만 아니라 개인명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하남시 폐차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동차원부등록 상 압류, 저당, 미납된 과태료 등 금전적 내역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는데요. 만약 금전 문제가 없는 법인 차량이라면 [일반 말소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차량 인수 시점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전 입고 시 당일, 오후 입고 시 익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법인명의 차량이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금전적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조기 말소를 통해 나라의 지원을 받고 차량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일정 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말소 조건]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유차량
- 최종명의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되는 경유차량
위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나라 지원이 가능한데요. 조기 하남시 폐차장 접수 시점부터 성능검사, 말소 처리, 정부 보조금 수령까지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저당, 세금 미납 등 금전적 내역이 존재하는 법인명의 차량이라면 금전적 내역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일반 말소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당장 납입하기가 힘든 큰 금액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하남시 폐차장을 진행해볼 순 있는데요. 하지만 금전적 내역은 남겨두고 차량만 먼저 선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도 반드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인 차량에 압류가 1건 이상 있어야 하며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차령(연식)을 초과해야만 가능합니다.
- 만 11년 이상 승용차
- 만 10년 이상인 승합/화물/특수차
- 만 12년 이상인 화물/특수차 (중형 및 대형)
위 조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진행 가능하며 접수부터 말소 완료까지 45~60일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차량 처분이 완료되었어도 차량에 있는 압류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명의 차량 처분 방법과 필요 서류, 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허 폐차장을 통해 보다 쉽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정부에서 허가 받은 하남시 폐차장 전문업체에서는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해드리며 말소 완료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꼭 차량 말소와 관련된 업무 권한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인허가된 폐차장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