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배출가스 4등급 디젤, 5등급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4,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차는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다량의 유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차 처분,
그리고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유주는 내 차량 가액의 많게는 15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지급 방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적절하게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천구 조기폐차 보조금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2025년 노후차 금천구 조기폐차보조금
협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금천구 폐차장을 통해 이번 해에 받을 수 있는
확정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4등급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정해진 상한액까지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5등급은 승차 정원 무관하게
노후차 처분 시 가액의 100%로 조정된 지원율에 대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차를 처분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3.5톤 미만 경유차 중 5인 이하 승용차는
가액에서 50%, 그 외는 70%를 기본 지원으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 시에는 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만 추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 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추가적인 보조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구입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 보조에 더해 지급되어 조기폐차보조금의 활용이 더욱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출가스 4등급은 신차, 중고차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차주분들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100만 원을 추가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대상자로 인정되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 금천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모든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소유주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금천구 폐차장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부터는 5등급은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연료(가솔린, 가스 등) 해당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4등급은 경유차만 해당이 됩니다.
2. 수도권을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3.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 상태가 양호하며 심각한 부식,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4. 2년 이내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합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5. 기존에 정부의 저공해화 제도를 활용해 DPF(매연 저감장치) 장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6.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과 지방세, 과태료, 압류, 저당이 없어야 대상에 적합합니다.
3. 서류 접수 및 신청 방법
자동차 환경 협회의 업무 처리 권한이 주어진 관허 금천구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활용 가능한지 확인 후 안내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예측 보조 금액을 확인 후 신청을 원한다면
바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주분은 별도로 이행해야 할 과정 없이
직원에게 안내받은 필요 서류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 서류는 사진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는
직원이 작성해 취합 후 서류 접수를 합니다.
협회 측 심사로 대상자 선정 통보 문자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성능 검사를 받아야 본 사업을 활용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통보 후 45일 이내로 원하는 날짜를 정해 요청하시면
탁송 기사가 방문해 안전하게 금천구 폐차장으로 입고를 시킵니다.
협회 소속의 검사원은 지정 처리장으로 파견을 나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며
운행 여부, 외관 상태 확인 후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인지 결정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인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담당자가 환경협회로 신청을 하면 30일~60일 내 차주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오늘은 금천구 폐차장을 통해 노후차 금천구 조기폐차 보조금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해체 재활용업자로 허가를 받고 인프라가 구축 된 관허 업체를 이용하면
정부의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폐자원 보상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도 고민을 하신다면 이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되는
혜택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관허업체를 통해
시행일자를 놓치지 않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