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오래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여계신 차주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연식도 오래되고 차량 엔진 상태도 좋지 못해서 그냥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미납 때문이었는데요. 압류를 해제하려고 알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 부담도 엄청 커진 상황인데,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고자 큰 금액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알아보다가 서울 폐차장에 문의하면 아마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인 말을 듣고 전화부터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압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압류 차량을 감당하기 힘든 차주들이 차량을 공터나 길거리에 그냥 방치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환경 및 범죄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자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 제도 도입 전에는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야만 중고 판매, 처분이 가능했다고 해요.
아무튼 차령초과말소를 잘 활용하면 압류 해제는 유예 받고 차량만 선 말소시킴으로써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무조건 모든 차량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둔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단 한가지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허 서울 폐차장에 의뢰를 하면 조건부터 확인해주더라고요. 조건은 우선 압류가 1건 이상은 무조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차 및 중/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12년 이상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설정, 처분 금지 및 운행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고, 차령초과말소 절차 중 하나인 권리행사기간 동안 채권자, 촉탁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경매/공매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야만 말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조건이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스러웠네요.
그래도 관허 서울 폐차장에 의뢰하니까 알아서 확인해주어 너무 편했는데요. 요즘은 정부에서 말소업으로 정식 허가 받은 업체라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줄 수 있어 편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꼭 허가 받은 업체여야만 한다고 하네요.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여러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적 보호나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차주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꼭 업체를 선택할 땐 다른 무엇보다도 허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확인 방법은 아주 쉬웠는데요. 접수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준 직원의 사원증 중에 편한걸 요구해보면 된다고 해요.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송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피해나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허가 받은 서울 폐차장에 의뢰하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는데요. 개인명의 기준으로 차량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공동명의나 법인명의는 추가되는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미리 문의해보세요! 서류 준비가 끝나면 담당직원과 약속한 날짜, 장소에 서류를 넣은 차량과 차키를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관허 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인/탁송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 과정 무상+비대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부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기도 하지만 관허 업체는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히 차령초과말소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 과정 무상 진행이 가능했어요.
차량 입고 후에는 채권자에게 말소 사실을 알리고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해야 해요.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이 기간에 경매/공매가 있으면 말소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무사히 권리행사기간이 지나가서 말소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서울 폐차장 담당직원이 대신 해주었는데요. 말소 신고와 고철보상금 책정 작업이 끝나면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보상금을 지급해줘요. 이후 의무가입사항을 해지하면 노후 압류차량 정리 과정이 끝나게 된답니다.
생각보다 제가 할 일이 너무 없고 편하게 진행되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편하고 수월하게 진행했어요. 아! 그리고 담당직원 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압류 차량이 말소되었어도 채무는 꼭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실변제 하지 않으면 이후에 다시 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압류 차량이라면 무조건 압류 해제를 해야지만 중고판매든 차량폐기처분이든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관허 서울 폐차장에 문의만 해도 합법적으로 노후 압류차량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무상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어 전 과정 무상+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전 주변 지인들한테 폐기처분 할 때 꼭 관허 업체 이용하라고 알려주는 중이에요.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차량에 압류 설정되었다면 연식 조건 확인해보시고 관허 업체에 맡겨보세요. 편하고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